|
|
 |
공지사항 |
|
| |
|
|
| 개정 주민등록법의 이해 |
|
00770 회원 여러분,
지난 3월에 개정된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회원께서는 변경되는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이용에 불편함과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9.24)]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 즉시,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의 발달과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도용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아래에 유의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제공은 신뢰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세요.
2) 미니홈피,블로그, 공개게시판 등에 함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리지 마세요.
3) 포털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4)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5)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발견할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요구하세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2006. 3. 24. 공표되어 2006. 9. 25.부터 시행되는바,
이하에서는 위 법 제21조 제2항 제9호에 대한 부분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를 처벌대상으로 추가
2. 개정 전후 내용 비교
- 개정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
- 개정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3. 개정내용 설명
먼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3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된다.
다만, 가족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피해자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
위 법 개정으로 그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도용하고 이를 별다른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일부 그릇된 인터넷 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특히 청소년들이 흥미목적으로 또는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에서, 법시행과 함께 많은 청소년들이 뜻하지 않게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
4. 행동 요령
①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의 가입해지(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향후 무조건 사용 중단)
② 2006. 9. 25. 이후 도용 또는 생성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터넷 활동 완전 금지
③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사이트가 있을 경우 부모님께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고 부모님 말씀에 따라 이용 또는 해지(가급적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5. 참고 사항(*)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단순도용 행위를 했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 후에 처벌되지 않는다. 이는 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는 법률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原則)과 관련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모든 법률은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事後立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내용출처 : [기타]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
|
|
|
|
|
|
|
|
|
|
|
| |
| |
|
